-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크게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와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상속인은 어떤 경우에 상속할 자격을 잃습니까?
친권행사는 누가 하나요?[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 시부모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 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록 ...- 상속분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일단 당연히 상속인에게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상속분을 포기한 동생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한쪽의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렇지만 사실혼의 경우...- [질문]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질문에서처럼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 대체적으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런 경우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 [질문] 이런 경우 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순위에 대신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도 함께 공동상속인이...할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미 몇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질문]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민법 제804조의 법정약혼사유 중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질문] 남편에게 그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후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습니다.
- 성년이 된 후, 즉 만 20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몇 살부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파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파혼이란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을 하면 당...약혼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소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이하 규정에...남편이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아버님이 돌아 가신 뒤 부의금
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질문]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