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시장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사용료 납부를 지체하였다고 시장내의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엔 단순...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점포사용허가취소
- [질문] 행정처분에 대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게 되면, 그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므로 그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행정관청(장관)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시·도지사)에게 이전한 경우
서울특별시 무용단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해촉된 경우[질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서울시 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는 공무원에 유사한 것으로 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촉에 대해서도...- [질문]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허가에 붙여진 영업시간제한을 지키지 않아 행정청이 영업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경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이런 지시·경고는 행정청이 어떤 법...행정청의 단순한 촉구·지시의 행정처분성
- [질문]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그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소...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국가배상청구제도(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국가배상청구제도란 무엇입니까?
- [질문] 식중독증세의 원인이 된 음식점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음식점에 들어가 검사를 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영장이 필요합니까? [답변] 행정기관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사실행위를 행하는 ...행정조사
건축법상 신고의 효력[질문]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고 담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신고수리를 철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 이미 신고로서 법적 효과가 ...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 행정청이 착오로 오인[질문] 국립병원에 강제입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권리구제수단이 있습니까? [답변] 입원조치후 아직 퇴원조치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퇴원조치를 받았다면 협의의 소...
허가란 무엇입니까?법령에 의해 일반적이고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허가는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특허·승인 등의 여러 ...- [답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사무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선 조례를 제...지방의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 [질문]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까? [답변] 역세권지역지정같은 상세지역지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통 구청장의 신청을 통해 또는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질문] 국민에게 인·허가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행정청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청문절차...인·허가정지·취소처분의 행정절차
- [질문] 자신의 토지를 그 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시장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법령에서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시장이 어떤 지역을 시장 및 아파트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 [질문] 도로 신설후 하루 300㎜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비탈부분이 깎여 자동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까? [답변] 대법원 판례는 매년 장마철을...영조물하자의 면책사유
- 공공복리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행위나 영업·사업등을 할 때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허가·특허·인가·면허 등)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인·허가...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란 무엇입니까?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가 그 대상이 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등 국익관련정보, 국민의 생명·신체등 공익관련정보, 개인의 사생활관련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나 능력 또는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는 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등이 있고, 능력을 ...행정법상 특허란 무엇입니까?
- [질문] 어느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한 경우 등의 위법한 행정작용일 때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제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국가배...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받았을 때
- 행정청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치행정원리에 의하면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령(법률 또는 그의 위임...기속행위란 무엇입니까?
- [질문] 그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은 결함과 노후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중간검사에 합격했다면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유람선이 항해도중 노후한 엔진의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 [질문]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넓게 해...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
-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행정처분에 근거법령의 해석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질문] 단지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00.7.1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국민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