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형식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당연설회관련 무소속후보차별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인지 여부[질문]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평등의 ...- [해설및보충설명]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또는 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규칙의...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위헌법률심판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나요?[해설및보충설명]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재판소입니다...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취소사유로 인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무상 통상의 경우는 하나의 결정에서 취소 및 재선정을 동시에 하고 있으...국선대리인의 재선정
- [질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소유의 소정의 해당시설을 갖추어야만 하나요? [답변] 꼭 자기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정가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해당시설"은 임차 또는 리...정기간행물관련시설의 자기 소유성 여부에 관한 결정례
- [해설및보충설명]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의 예외
- [질문]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국내거주국민과 차별한 것으로 위헌이 아닙니까? [답변] 선거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재외국민에게 부재자투표 불인정의 위헌여부
신뢰보호의 원칙[해설및보충설명]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기관이 정한 결정이 정당하고 또 존속할 것이라고 신뢰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 [해설및보충설명]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본안 사건의 종료 후에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변론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에의 참석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국선대리인이...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고 또 그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의 위헌여부[질문] 교육공무원 채용시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해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공립사범학교 등...- [질문] 식품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에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라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식품 등 표시기준에 "숙취해소","음주전후"의 단어 사용 금지의 위헌여부
한약학과가 아닌 타학과 출신에게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질문] 한약학과에서 소정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타학과 출신에게도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존에 한약학과...- [해설및보충설명]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영역에서 적용되거나 또는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변형주문의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위헌심판 결정 중 한정위헌 결정이란?
- [질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집세를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아닙니다. 임대인이 집세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은...임대인의 집세변경
- [해설및보충설명] 언론·출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즉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언론 출판의 표현이 법률상 금지된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과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 [해설및보충설명]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종류와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세율 등을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가 법률로써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과세요건법률주의
- [질문]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 종...등기명령제도
- [해설및보충설명]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행위를 의회가 소추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탄핵심판은 누가 받나요?
- [해설및보충설명]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또는 비행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모집하고 기소할 때까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임명되는 독립된 수사기구입니다. 이 특별검사제는 미국에서 최초로 채...특별검사제
저항권이란 무엇입니까?[질문] 통치권자가 통치의 기본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배제하고 헌법의 기본적 질서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이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질문]우선변제권을 가진 보증금 채권이 있는데,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경매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