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허위사실인 줄 알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고소와 무고
- [질문]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생업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 경찰관이 기소중지로 지명수배중이라면서 저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갔습니다. 기소중지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지, 지명수배중이라도 영장없이 연...기소중지와 지명수배
- [질문]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야...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민발안권과 국민표결권, 국민소환권 등의 권...- [질문]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제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적인 정책은 아닌가요? [답변] 차별적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도 지하수를 사...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제의 위헌여부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질문]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규칙은 일반적...- [해설및보충설명] 원래 입헌주의 헌법하에서 국가권력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행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국가긴급권의 행사요건
- [해설및보충설명]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련없는 사생활의 행위,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의 ...탄핵심판을 받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해설및보충설명] 환경권이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환경보호와 환경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는 공해예방청구권과 공해배제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이 포함됩니다...환경권
- [질문]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과열된 입시경쟁으...거주지기준입학의 위헌성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보통선거란 원칙적으로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보통선거
헌법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해설및보충설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 [질문] 국회가 입법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헌법소원 대상성
- [해설및보충설명] 정당은 다른 단체와는 달리 설립·활동·존립상 특권을 가집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로부터 정당운영자금을 보조받는 등 재정상 특권을 누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정당의 특권
- [질문]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 조제를 개정법률 시행이후 2년간만 인정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약사의 한약조제금지의 위헌여부
근로권[해설및보충설명]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능력·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 [질문] 시민단체가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신청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국회상임위의 방청불허의 위헌여부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일률적 적용의 위헌성여부[질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정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
친생부인의 소제기기간 제한의 위헌성[질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친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소송을 친자가 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답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해설및보충설명] 공해예방청구권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일반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할 때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영향평가·환경훼...공해예방청구권이란?
당선소송[해설및보충설명]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법여부를 심판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질문] 국립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과 같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강학(講學)의 자유란 연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교수(敎授)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강학의 자유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예를 들면 한국과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강학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