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 [질문]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신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합니...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경우
- [질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허위인...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해설및보충설명]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 휴대, 합동 강도 )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경우와 절도를 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처, 직...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 [질문]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선변호인선임을 청...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율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해설및보충설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행위자가 상습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능,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공갈, 손괴의 죄를 범했을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질문] 친구로부터 보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석을 판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어떠한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타인으로부터 물품 판매를 부탁 받은 사람이 판매 대금...위탁받은 물건을 횡령한 경우
- 내사란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혹은 범죄혐의유무를 조사...내사란 무엇인가요?
- [질문] 예전에 폭행으로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중인데 예전 사건도 다시 처리되는 건가요? [답변] 반드시 재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다시 재범을 ...기소유예와 재범
- [해설및보충설명]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경찰관서의 차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질문] 선배가 저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처벌받나요? [답변] 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한 경우 감금죄의 성부
자동차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질문] 주유소에서 손님이 기름값을 내지 않고 차를 몰고 가버려서 차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다 땅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 손님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질문]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답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질문] 검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예납고지를 받고 예납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에는 벌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변] 검사의 구형은 검사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에 ...- [질문]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
- [질문] 어떠한 때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집행유예판결의 요건과 효력
-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질문]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각하로 인...- [질문]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답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대표이사 사임후 사실상 대표 이사 업무 수행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공갈죄의 공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해설및보충설명] 폭행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