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승낙하에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해...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 [질문]토지를 팔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갖추었으나,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가 지나서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매수인이...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개인사정으로 인한 학원비 환불[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동네 보습학원에서 한 학기 수강료를 모두 지급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개인사정으로는 환불받을 수 ...-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금과 2회분납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
- [질문]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채무변제 후에 저당권 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발급[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직장에 다니는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언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카드회사 측에서 본인 확인 절...-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붙잡혔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주인이 물어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물어줘야 합니까? [답변] 옷이 찢어진 것은 고...절취한 물건에 대한 배상
- [질문]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유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 계약은 공유...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이 소년교도소이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이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부에서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의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종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매일 때립니다.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 [질문]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전의 상태에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
핸드폰 구입[질문] 중학교 2학년인 딸이 부모 동의서를 위조하여 핸드폰을 구입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저에게 요금고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폭력 써클에 가입해서 형들과 함께 주변 학생들을 폭행해 왔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폭력 서클
혼인한 미성년자의 물건 구입[질문] 저는 18세 남자입니다. 동갑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살림을 장만하느라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혼인을 ...- [답변]한번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한번 판 부동산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그 기록이 모두 전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춘행위로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ⅰ) 귀가처분 ⅱ) 사회봉사명령 ⅲ) 병원위탁처분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 [질문] 저는 18세 남자인데 중소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성인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 [질문]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답변]단지 압류를 피하기 위...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
- [질문] 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원조교제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적...원조교제
- [질문]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통상의 임대차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답변]질문에서와 같은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임차...전대차와 통상의 임대차의 차이점
- [질문]집주인이 집을 수선한다고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은 주택의 수선으로 인해 주거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의 지불을 거절할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 [질문]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중개업자의 과실에 의한 계약 해제
- [질문]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한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설...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