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질문] 구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양곡구입을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질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답변] 담당검사에게 알려 공소장을 정정하면 족합니다. [해설...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 [질문] 목사와 장로 공동 명의로 교회 소유 대지에 명의신탁을 설정해 놓았는데 장로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우려가 있게 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장로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교회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 [질문]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종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
성폭력처벌법(약칭) 제5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절도나 강도를 범한 주체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그 미수, 특수절도(흉기 휴대...- [질문]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임죄가 성립하...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
-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살해의 동기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기형아의 출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질문]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택시요금을 면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질문]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 [질문]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답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망을 당해 불법원인급...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한 행위
- [질문]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판절차와 원칙적으로는 같으나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 판사는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즉시 기일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결심판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준강도의 성립 요건[질문]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질문]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변호인선임권자
- [질문] 수사기관에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의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없고 불허처분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질문]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간통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답변] 고소를 하기 전에 부인 자신...- [해설및보충설명]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 형법상 손괴인데, 행위의 '객체'와 '행위' 측면에서 통상의 손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와 통상의 손괴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질문]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
- [해설및보충설명]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비밀침해죄란 무엇인가요?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 탈퇴시 횡령죄 성립여부[질문]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동업 조건에 불만을 품고 약정 투자금을 지급한 후 탈퇴하여 제가 당구장을 단독 처분했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질문]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 [질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운전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자력이 없어 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 과실로 인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범죄피해자구조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