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성적의 조작과 업무방해죄[질문] 대학교 총장이 돈을 받고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장은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학교총장이 돈을 받고 ...- [질문]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의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명예훼손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정도[질문] 술에 취한 친구를 방안에 눕혀 놓고 나오면서 친구의 옆에 있던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저에게 친구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과실...- [질문]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로 50만원을 배상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즉심에 회부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권이 없이도 ...즉결심판청구
- [질문] 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손괴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 [질문]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 비밀이 준수되고 그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나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 [질문] 절취한 금목걸이를 팔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애인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 애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장물이란 재산 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 그...장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
- [질문] 야간에 강도의 의사로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도중에 욕정을 일으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수강간
- [질문]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하여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형법 제348조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 설비가 널리 ...편의 시설부정이용죄
-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유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서 채무 변제의 유예
- [질문]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소나무로 경계표를 세웠는데 얼마 후 원래 주인이 경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경계침범죄의 고의
- [질문]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질문]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업무상 횡령은 재...- [질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배임죄만 성립하고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이중 매매에 있어서 장물죄 성립여부
자기가 점유한 타인의 재물을 기망에 의해 영득한 행위[질문] 친구로부터 카메라를 빌렸으나 돌려주기 싫어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카메라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구의 카메라를 빌려서 보관하...- [질문]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은 사례
- [해설및보충설명]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폭행치상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 [질문]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4조에...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자동차의 불법 사용[질문]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더니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승낙 없이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질문] 방송국 라디오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가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나요? [답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무원...- [질문]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당해 회사에 지입한 회사 소유의 버스를 차주가 점유하고 있을 때 취거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지입한 버스를 취득한 행위
- [해설및보충설명] 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판사의 주재하에 열리는데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즉결심판의 절차
- [질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설및...검찰항고와 재기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