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 민사상, 형사상 ,특별법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민사상으로는 환자와의 사이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간호사...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집니까?
- [질문]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토지주인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만 합니까? [답변]아닙니다.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토지임대차의 만료
- 오진으로 인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병의 실체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현의료수...의사가 오진한 경우 바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 [질문]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아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확정일자의 효력
- [질문] 어떤 종류의 치료가 실제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사가 환자에게 병세의 호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의사는 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거짓 권고에 의한 의사의 책임
- [질문]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임대차계...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
환자의 동의[질문] 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하기 전 그 약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알려줘야 합니까? [답변] 의사는 그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내포된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 [질문] 정신병환자를 개방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단, 치료하는 방법을 택한 병원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가 통하는 문을 열고 가다 추락한 경우 병원측에 환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정신병환자에 대한...정신병환자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 정도
-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에 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의 필수적인 과정에서 병원의 전문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근무하고 레지던트의...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까?
- [질문]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가옥을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완전...등기의 효과
-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병명 및 현재의 상태, 차후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진료시 환자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의 증상...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 의사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 [질문]소액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주택가액의 2분의1내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의할 것은 보증금 액수의 비율이 아...보호받는 소액보증금액의 한계
- [질문]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해설및보...환자의 동의의 효력
- [해설및보충설명] 현재 의약 분업은 의사도 약을 조제하고, 약사도 처방을 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1일 부터는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담당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2000년 7월에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대법원은 의료인의 광고와 달리 의료기구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인과 달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에 대하여는 84도225')>대법원 1984.4.10.선고 84도225판...의료기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광고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요?
-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차의 목적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진단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에 해당됩니다. 그 중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하여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직접진찰의무[질문]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있습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작성,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질문]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단란주점을 한다면서 이에 맞게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해주어야 합니까? [답변]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인은 ...임대인의 유지의무
- [질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됩니까? [답변] 하급심판결은 이 경우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
- [질문]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수술을 거부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병원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환자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