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권고에 의한 의사의 책임

[질문] 어떤 종류의 치료가 실제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사가 환자에게 병세의 호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의사는 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그리고 환자가 부담한 경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 스스로가 자신이 환자에게 한 권고가 거짓에 기초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자신도 의문이 있는 경우 등은 의사는 이러한 기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