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다...송달방법
- [질문]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상품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사항 및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통신판매 (광고의 표시 사항 및 방법)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질문]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거, 파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 [해설 및 보충설명] 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합니다.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독촉절차의 제한
-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방문판매자가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실체법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 무효의 효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에 의해 어떤 약관조항이 무효로 된 경우...불공정약관
전자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질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자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자유로이 쇼핑몰(가상상점)을...- [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줄 줄 것을 부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문서송부촉탁 신청방법
- [질문] 구청직원이란 사람에게서 충동구매로 냄비세트를 샀습니다. 지로용지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품질보증서에 회사 연락처가 없어 10일 내에 내용증명을 할 방법이 없으며 계약서도 없이 제품만 주고 갔습니다. 반납할 방법...방문판매
-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독촉절차
- [해설 및 보충설명] 1. 원고가 결석한 경우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데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의 효과
- [질문]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 계약 후 살펴보니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때 고객이 명시·설명을...약관규제
- [해설 및 보충설명]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소비자파산선고의 효과
전자거래란 무엇입니까?[해설및보충설명]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고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질문] 외국 시사 주간지를 한글판인 줄 알고 구독 신청하였는데 영문판이라서 구독해약 신청을 하였으나 국제계약이라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구독신청을 하였지만 해약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문·잡지류
자동차학원 수강료 환불[질문] 자동차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강의 개시일전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강의개시전 수강자 ...- [질문]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예비적인 청구의 병합
- [질문]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가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가의 반환시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목적물(상가)의 반환...약관규제
- [질문]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할부거래 (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 [해설 및 보충설명] 1)면책신청방법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소비자파산제도상의 면책신청
- [질문]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가 함량이 부족...보석류 함량미달
- [질문]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방문판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 [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
메일링리스트[질문]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6명에게 1000원씩 보내고 저를 메일링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