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 [답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약관규제
- [질문]토지의 양도인으로부터 소송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까? [답변]참가여부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느냐 여부는 고지를 받은 사람의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 [해설 및 보충설명]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소가 산정방법
- [해설 및 보충설명] 1)소비자파산신청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소비자파산신청절차의 비용
- [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발령됩니다....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 [질문]형사소송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그 재판과정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소위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에 ...형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 [질문] 97년 1월에 제조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보일러를 그 해 10월에 설치했는데 98년 2월에 A/S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업체에 따라...품질보증기간
- [질문]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와 피라미드 회사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개인이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답변]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라미드 회사와 ...합법화된 다단계
- [해설 및 보충설명]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속적으로 빚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채권자는...소비자파산선고와 기존 채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질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가입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되며, 또한 명...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질문]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 [질문] 유료 정보를 검색하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검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요금만 청구되었습니다.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통신 접속 장애로 사용하지 못한 ...통신접속장애
- [질문]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관광진흥법과 관련, 여행업 약관에 의해 여행 조건과 일정 등은 현지 사정에 ...여행사의 일정변경
- [질문]재판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의 주장이 금지되거나,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항공화물 파손관련[질문] 비행기에 타기 전에 노트북을 화물로 보내면서 트렁크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했으나, 도착한 후 노트북의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는 화물의 파손시 도착지에서 직원이 확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통용시키는 우월적 지위가 있고 약관작성시 충분한 사전 정보...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과의 연관성 및 차이점은?
-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전공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다단계판매...다단계판매 구입시의 철회, 환불여부
- [해설 및 보충설명]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는데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공시최고의 대상
- [질문]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과다보수문제 및 위임사무처리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답변] 각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에 대...변호사와의 분쟁시 해결기관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절차[질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업무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① 먼저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이 때 한국소비자보호...- [질문]매매와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법원으로부터 소송에 관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부제소 합의의 위반과 소제기의 적법성
- [질문]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배달제품의 하자
- [해설 및 보충설명]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작성자...서증의 인 · 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