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임차인으로부터 2000만원에 다시 임차한 사람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서울에서 임차하였고 ...전차인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 [질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답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을 ...소년 형사처분
- [질문] 19세에 상해죄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던 도중 20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이어야 합니다. 따...소년부 관할
- 보호소년을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내에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려는 보호처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호관찰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인 자원보호자의 도움...소년법의 보호처분 중 2호, 3호 처분인 보호 관찰은 어떠한 것입니까?
- [질문]건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답변]미등기 건물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을 보전하기 위...미등기 건물의 처분의 유효성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형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종래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해 형사처분으로 인한 전과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가정폭력
- [질문]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했는데 그 중 일부가 집세의 부담분을 내지 않자 집주인이 집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집세를 낸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까? [답변]예, 집세에 관한 ...공동임차인의 의무
보호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소년부에서 6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나요? [답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7일 이...- [질문] 소년부에서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50시간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여 보호관찰이 종료됩니다. 그 후에 다시 ...보호처분 불응의 효과
- [질문]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14세 이상은 형...학교폭력
- [답변]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합니까?
- [질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자대리점에서 비디오를 작동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과실손괴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로 인해서도 성립...과실손괴에 대한 책임
- [질문]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중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법상 임시조치
- [질문]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저는 2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3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저는 경매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답변]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판례...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 [질문] 소년부의 임시처분에 의해 위탁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떠한 곳입니까? [답변]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 전문지식으로 소년의 자질을 분류 ·심사하고 소년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법상 보호처분[질문]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 [답변] 6개월 동안 부모님 등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의 보호를 받으며(1호...-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점포에서는 제게 변상을 요구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변] 고등하교 2학년 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아들이 직...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미성년자의 전세계약[질문]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으려 하는데 주의할 점이 없나요? [해설및보충설명] 부모님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전세 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 [질문]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선배들이 2인 이상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처벌할 수...학교폭력
- [질문] 저는 만 17세인 학생입니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 [답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놓고 ...소년범의 형사처분상 특칙
소년보호사건[질문] 저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의 친구를 때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14세 ...- [해설및보충설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 [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들의 소비욕구...신용카드 발급
- [질문] 저는 만18세 학생으로 소년부에서 1호, 2호 처분과 함께 50시간의 수강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 수강명령은 성범죄나 본드, 환각제 흡입 등을 범한 비행소년에게 강의나...수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