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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작성사례 ⑥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알리는 통지서
본 사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는 내용의 통지서 사례이다.
임대료의 연체와 관련한 계약의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액이 2기의 임대료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료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할 때에는 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임대료의
내역, 연체된 임대기간과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통지하도록 한다.
한편,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의 연체가 몇 회에 달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통상 2회 이상)에 의하여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추가로 임대차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최고기간으로서의 상당기간이란 최소한 임차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인데,
너무 짧거나 길어도 좋지 않으며 통상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정도를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참고서식
42] 연체임대료 청구 및 계약해제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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