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작성사례 ③
지명채권양도통지서
① 본 사례는 채권양도가 되었을 경우에 채권을 양도하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서의 사례이다. 채권도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채권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던가,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양도가 행해지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지만, 그 전제로서
민법은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던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채무자의 승낙은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에 의한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채무자가 이의를 나타내지
않고 승낙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항변권(예를 들면, 시효의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지만, 통지의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항변권을 모두 양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 승낙, 통지의 효과).
통지는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통지해야 할 내용은 특정의 채권이 특정인에게 양도된다는 사실이다.
양도 일시도 기재하는 것이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좋을 것이다. 양도 전에 미리 통지를 해도 대항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③ 이상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 대항할 경우의 것이지만, 같은 채권의 이중양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같은 채권이
다른 제3자로부터 압류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양수인은 채권은 자기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여, 다른 제3자로의 채권의 귀속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양수인과 제3자와 우열은 어떻게 될까?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해 승낙을 얻는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이다.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자는 이것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갖추어도 그 일자가 후순위인
자로의 채권의 귀속을 부인하고 채권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 내용증명에 관해서는 '제3부의 4. 내용증명의 작성과 활용' 참조)
[참고서식
39] 지명채권양도통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