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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주,도급계약의 특색과 계약방법
1. 매매계약과 다른 점
매매계약은 완성품이나 기성품을 매수하는 계약이다. 이와 반대로 외주,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여기서
'일'이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를 말하며 그것이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일의 '완성'이란
노무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주문을 의뢰한 쪽이 주문자(도급인), 의뢰받은 쪽이 수급인이며, 수급인은 주문대로 일(목적물)을
완성하고, 이것을 주문자(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주문자는 그 일(목적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민법 제665조 : 보수의 지급시기).
2. 계약방법의 어려움
매매계약에서는 발주자가 단지 목적물의 품명,종류,상표,제작자,제작연월일 등을 수주자에게 지시하고 그 인도를 요구하면
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수주자가 납품한 물품이 지시한 물품과 동일한지 아닌지, 계약한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매매계약과는 달리 도급계약의 경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의뢰한 일(목적물)의 결과가 과연 계약에서 약정한 주문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점을 판별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일이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주문자가 수급인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청구나 계약해제를 하고 싶어도 계약내용이
불명확하면 어떤 점에 계약불이행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없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주,도급계약에서는 계약내용이나 주문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후일 주문한 내용과 결과의 차이점이
발견되었을 때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3. 효과적인 방법
이와 같은 도급계약은 수공업에서부터 토목건설공사, 각종 건축,선박의 건조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출판계약, 광고계약, 특수분야의 연구계약 등 특수한 도급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계약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완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계약서에 기본적인 계약내용을 명기하는
것 이외에 계약서의 첨부서류로서, 사양서, 도면, 공정표 등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성품의 모형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것을 첨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상에 [(별지 도면)
또는 (첨부 사진)과 동일한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계약내용을 지시한다면 후일 분쟁발생시
대처하기가 쉬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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