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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권의 개념과 권리의 공시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 중에서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제5조 제1항)를 말하는데, 물권으로서 부동산에 준하는 법적 취급을 받는다(광업법
제12조 제1항). 실무상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로 그 처분금지가처분이 대부분이다.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가처분도 있으나 이는 부동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가처분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광업권의 처분은 양도, 저당권설정, 조광권설정의 방법에 의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들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는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과 같다.
현행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은 광업권의 발생·이전·변경·소멸 등 광업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광업원부에
기재하여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광업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광업등록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등록을 광업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효력발생요건으로 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2.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재판의 집행
한편,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재판의 집행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준하여 가처분기입의 등록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한다(광업등록령
제1조, 제19조). 이때에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표시하고(광업권이 수개일 때에는 그 건수)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이며(지방세법
제141조 제1항 제4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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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광업권에 관한 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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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가처분할 광업권의 표시 : 별지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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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번호 : 제1234호
1. 광업권자 : 박○○(주민등록번호, 주소)
1. 광구 :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 도계리 100 소재 면적 180,000평방미터의 석 탄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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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보전권리의 요지
⑤ 신청취지 : 다음의 기재형식을 참조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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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양도, 저당권 또는 조광권의 설 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자는 채권자의 광업권에 속하는 별지목록 기재 광구의 갱내에서 ○○ 석을 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고용인은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등록이 된 광구의 갱도 내에서 채무자의 채굴용
장비를 수거하여 갱외로 반출하는 목 적 이외에는 갱도에 출입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사금채취작업 및 반출작업 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1. 채권자가 위임하는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 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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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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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1통
1. 소갑제2호증 물품공급계약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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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첨부서류 : 위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목록, 송달료 납부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 광구(鑛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처분재판의 관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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