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가정 양립제도

일·가정 양립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제도를 말하는데요.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획대되는 등 사업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2. 임신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차산정의 경우 기존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서 근무한 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참고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 삭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3. 출산 시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했다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존에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10일이었다면 개편 후 유급으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은 5일(최대 약 40만 원)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20일(최대 약 160만 원)로 개편되었습니다.

4. 육아기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의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 부모가 각각 1년(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기존에는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이었지만 개편 후 개월 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월 이상되면 16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14일 이내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사내 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하여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어린이집 등·하원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녀연령은 만 8세(초등2) 이하였지만 개편 후 자녀연령은 만 12세(초등6)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일 8시간씩 주 3일 근무(주 24시간)도 가능합니다. 법 개정 이후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관련 서식

출산˙육아와 관련된 서식 4종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