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로서, 특허권 라이센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의 계약서입니다.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거래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형태로 기재하였으며, 실시료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로 구분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 로열티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아주 기발한 조항으로서 ‘을’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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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하나, 문장 하나가 계약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구두 약속, 각서 등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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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송천 대표변호사 기윤서 라이센스계약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금융,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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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좌관 경력 22년,이민경행정사,진정사, 의견서, 진술서,공적서작성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