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총칙과 대상사건 및 관할 등)

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총칙과 대상사건 및 관할 등)

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총칙과 대상사건 및 관할 등)입니다. 총칙/대상사건 및 관할의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