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총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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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총칙 등)
서식 특징

형사소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총칙 등)입니다. 총칙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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