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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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법_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등)
서식 특징

형사소송(형법_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등)입니다.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에 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아편에 관한 죄로 제177조부터 제20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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