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사건_소년형사사건의 절차_총설 및 절차상의 특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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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소년사건_소년형사사건의 절차_총설 및 절차상의 특칙 등)
서식 특징

형사소송(소년사건_소년형사사건의 절차_총설 및 절차상의 특칙 등)입니다. 총 설/절차상의 특칙/행형에 관한 특칙/벌칙 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총 설
소년형사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검?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되어 형사법원에서 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말하며 소년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소년법 제4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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