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사건_종국결정_결정의 의의 등)

형사소송(소년사건_종국결정_결정의 의의 등)

형사소송(소년사건_종국결정_결정의 의의 등)입니다. 결정의 의의/결정서의 작성 및 고지/심리불개시결정/불처분결정/검사에의 송치결정/법원으로의 이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결정의 의의 : 소년보호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은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결정에서 소년보호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결정과 사건의 조사?심리도중에 하는 중간결정 및 사건이 종결된 뒤에 하는 종국후결정이 있다. 중간결정의 예로는 사건의 이송(소년법 제6조), 임시조치(동법 제18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종국결정으로는 보호처분의 취소, 변경(동법 제37조, 제38조)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실무상 주로 접하게 되는 결정을 보면 위 임시조치결정과 종국적 결정인 보호처분의 결정이다. 결정서의 작성 및 고지 : 소년부판사가 결정을 함에는 원칙으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