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즉결심판_즉결심판절차의 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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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즉결심판_즉결심판절차의 의의, 청구)
서식 특징

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즉결심판_즉결심판절차의 의의, 청구)입니다.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청구
의 의 : 즉결심판법이란 법원조직법 제33조에 의하여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미한 범죄, 즉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하는 심리절차를 말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즉결심판의 간이성은 심판의 청구, 심리의 절차, 증거조사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데 부당한 즉결심판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정식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법원조직법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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