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상고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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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소_상고에 관한 절차)
서식 특징

형사소송(상소_상고에 관한 절차)입니다. 상고에 관한절차/상고심 공판절차/비약상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고에 관한 절차
상고의 의의 : 상고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상소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허용된다(형소법 제371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와 원심판결이 있은 후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비약적 상고라 한다(형소법 제37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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