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간이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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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간이공판절차)
서식 특징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간이공판절차)입니다. 간이공판절차 중 간이공판절차의 의의/간이공판절차의 요건/간이공판절차의 특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의 의의 : 간이공판절차란 제1심 단독판사관할사건의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 제1회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 간이공판절차는 엄격한 증거능력의 완화, 소송경제, 재판의 신속진행을 들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며,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소법 제28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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