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의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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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의 대상 및 범위)
서식 특징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의 대상 및 범위)입니다. 공판의 대상 및 범위 중 심판의 범위/공소장의 변경/공소장변경의 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의 대상 및 범위
심판의 범위 : 심판의 범위는 공소의 범위와 일치하고 공소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한다.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 및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심판의 현실적인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한 특정한 공소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려고 하는 때에는 검사는 다시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형사소송법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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