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사선변호인의 의의 및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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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사선변호인의 의의 및 선임 등)
서식 특징

형사소송(변호사_사선변호인의 의의 및 선임 등)입니다. 사선변호인의 의의/선 임/선임의 효력/사임, 해임, 자격상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선변호인
의의 : 사선변호인이란 국선변호인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광의에 있어서는 특별변호인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협의로는 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변호인을 말한다.
선 임 : 선임이란 선임권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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