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조회수 3,727
이용등급 프리미엄
다운로드
서식설명

부동산등기(주요 예규_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1. 원 칙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등2012.05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작은 습관을 시작으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 2025년 근로계약서
123
DO THE Smart Block
  • 문서작성_28_상반기 결과보고서 핫클릭B_16_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시즌_32_임시공휴일 안내문 AI사업계획서_12_광고대행사 사업계획서
  • 세무달력_18_6월세무일정 환경의 날 디자인 패키지
  • 스마트꿀팁_13_가계부 시즌_30_스승의날 인사말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