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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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서식 특징

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입니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권리를 취득할 당시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고,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기록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로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등기필증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등기필증의 제출여부 : 1.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환지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도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어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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