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인_대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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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등기신청인_대위등기신청)
서식 특징

부동산등기(등기신청인_대위등기신청)입니다. 대위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대위등기신청 : (1) 채권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가) 대위등기의 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무자력 문제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므로 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에 한하며, 채무자의 권리에 해가 되는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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