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재판상이혼_간통행위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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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담사례(재판상이혼_간통행위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서식 특징

가사소송 상담사례(재판상이혼_간통행위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입니다. 간통행위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임신불능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재산분배 후 이혼청구/간통고소 후 이혼청구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간통죄 효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간통행위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질 의] 제형수가 직장동료인 홍길동과 바람을 피워 형과 이혼을 하였고, 제 조카들은 형수와 별거하여 집을 나갔고 이 때문에 제 조카들은 형수와 별거하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들은 형수와 홍길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변] 간통행위를 한 부녀는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상간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등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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