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부부의 동거심판청구·부부의 부양부담처분)
조회수 3,203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부부의 동거심판청구·부부의 부양부담처분)입니다. 부부의 동거심판청구/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부의 동거심판청구의 의의 : 부부는 동거하여야 한다(민법 826조 1항). 동거의무는 동거할 장소를 같이 하는 의무이다. 즉 부부쌍방은 같은 장소에서 혼인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민법 826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833조). 부부간의 부양ㆍ협조의무와 생활비용의 분담의무의 관계에 관하여는 부부가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동거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 시기, 태양 등에 관한 사항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등2011.04

  • 리뉴얼 엑셀이벤트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
DO THE Smart Block
  • 문서작성_28_상반기 결과보고서 핫클릭B_17_리뉴얼 엑셀이벤트
  • 핫클릭B_16_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시즌_32_임시공휴일 안내문
  • AI사업계획서_12_광고대행사 사업계획서 세무달력_18_6월세무일정
  • 환경의 날 디자인 패키지 스마트꿀팁_13_가계부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