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인지의 무효_의의 및 당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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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인지의 무효_의의 및 당사자 등)
서식 특징

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인지의 무효_의의 및 당사자 등)입니다. 인지의 무효의 의의 와 심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인지의무효의 의의 :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모자의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성립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상의 부모관계 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인지무효의 사유 : (1)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인지신고가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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