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를 간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임차권등기명령신청>1. 의의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 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 [가압류해지] 가압류해지신청할려는데요. 채권자가 직접 갈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가압류해제는 채권자의 재산보호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채무자가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접수할 때도 접수하는자의 신분을 기재 하구요. 채권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
-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
-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월세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장부에 기록만 해놓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록만으로 해당주...
- [재산관계명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뭔가요? 채무자의 행방을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재산관계 명시신청이라함은....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
- [전세계약서]전세계약서에 적힌 입주날짜 이전에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네..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계약서의 잔금일자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신청받은 확정일자인을 날인해줄때 이점을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어떠한 경우에든 잔금일자보다 ...
- [외국인연수취업]연수생활용 신청 자격을 알고 싶어요?◈ 대상업종 : 전체 중소제조업종 ※ 단, 담배 제조업(16), 출판업(221), 기록매체복제업(223)은 제외. ◈ 신청자격 ㅇ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ㅇ 숙박시설 ...
- [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방법 좀 알려주세요.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
- [국적]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외국인연수취업] 외국인등록증을 잃어 버렸어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문의)연수생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없어졌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수업체 소재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사유 ①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연수취업]연수생활용 신청 자격을 알고 싶어요?◈ 대상업종 : 전체 중소제조업종 ※ 단, 담배 제조업(16), 출판업(221), 기록매체복제업(223)은 제외. ◈ 신청자격 ㅇ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ㅇ 숙박시설 ...
-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이 무엇인가요?1. 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임직원이 퇴직전에 제공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퇴직시에 받기로 약정한 인건비인 것이다. 즉,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급의무는 없지만 퇴직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지급부채이므로 확정부채...
- [상속포기] 부모님이혼후 아버지의 행방을 알수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뤄져도 제가 알수 없을텐데 지금 미리 상속포기하는게 가능한가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의 상속권의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민법1019조에서의 주체는 상속인임) 따라서 위의 분이 말씀하신데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 [이혼신고]국적은 한국이나 현재 미국 유학중이여서 여기서 합의이혼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두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2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단계는 이혼 의사 확인 절차이고 2단계는 이혼신고 절차입니다. 1단계인 이혼의사 확인절차는 이...
- [외국인연수취업]외국인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연수업체는 연수생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지정 기한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범칙금)7항에 의...
- [혼인신고] 미국인 남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한국 호적 혼인신고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당사자 일방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대방 당사자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먼저 미국 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국적선택]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의 국적선택은 어떻게 하나요?o 여자의 경우, 만 22세까 되기전까지 어느때든 국적선택(이탈)이 가능하며, 반드시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국적선택을 마쳐야 합니다.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o 남자...
- [여권]미국에서 신생아 출생시 여권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일반여권 발급절차와 같으면 아래와 같은 서식들이 필요합니다. o 자녀가 등재된 호적등본 o 자녀 사진 2매 o 부모의 비자 사본,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 · 취업 : 재직증명서, 취업비자관련서류 사본 1부, 노동허가증...
- [위자료]동거하다가 헤어지면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요즘엔 많은 커플들이 동거를 합니다. 동거하는 커플을 모두 법적으로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거..즉 사실혼인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 신고가 없기 ...
- [정관변경]이사가 변경시 정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등기사항에 따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사항> ①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성명, 퇴임한 취지와 그 연월일 ②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취임한 경우에는 그 ...
- [차용증&공증]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의 작성방법과 공증 받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차용증이라함은,아시는 바와 같이 금전이나 물건을 대여하는 증거로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것은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들사이의 약정을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차후 법적분쟁 발생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받고자하는데 집주인이 상당히 저질인것 같습니다.월세 보증금을 청구한 문서를 안받았다고 주장하면 안되므로 제가 보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월세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언제 님이 발송하고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원래 문서의 존재 및 발송에 대한 것...
- [정관변경]정관을 변경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만일 지금 정관의 변경 사항이 있으시다면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3월이내 정기주총을 하셔야 하시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상정 의결하시면 되며, 만일 지금 처리하지 않으실거라면...
- [외국인연수취업]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연수제도 개선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이 2002.4.27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2002.4.27일 이전 입국자 [ 2년연수+ 1년취업 ] ㅇ 연수2년후 자격검증을 득할 경우 1년간 연수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ㅇ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