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분석표(제20호)

카테고리 문서양식 민원행정서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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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분석표(제20호)
서식 특징

1. 소송당사자 소가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원고주장(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 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4. 쟁점(처분내용 및 원고주장을 비교 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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