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별지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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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
1.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 여부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침해 여 부
3.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침해 여부
4.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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