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경범죄처벌법위반→형면제)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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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경범죄처벌법위반→형면제)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 ○○동 ○○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검문하자 치안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안국에 있다고 관명을 사칭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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