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상감호청구(감호청구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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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상감호청구(감호청구만 하는 경우)
서식 특징

사회보호법상감호청구(감호청구만하는경우) 입니다. 제 목 : 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호를 청구합니다. 적용법조 :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신 병 : ○○년 ○월 ○일 (보호) 구속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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