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대한 적당처분명령(수권결정)신청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적당처분 집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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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대한 적당처분명령(수권결정)신청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적당처분 집행신청서)
서식 특징

장래에 대한 적당처분명령(수권결정)신청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적당처분 집행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어느 곳에 높이 ○m, 길이 ○m, 폭 ○Cm 의 시멘블럭 담장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 ○○청구사건의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무자는 어느 곳의 ○○토지에 출입하지 아니할 부작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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