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명령 취소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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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명령취소결정 입니다. 주 문 항고인에 대한 ○○년 ○월 ○일자 ○○지방법원 즉결심판소에서 신고한 10일간의 유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보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416조, 제4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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