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명령 준항고기각결정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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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명령 준항고기각결정
서식 특징

유치명령준항고기각결정 입니다. 주 문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제4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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