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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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결정 입니다. 주 문 위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 이 유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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