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1)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917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로그인 회원 혜택 받기 회원가입 안내

비즈폼으로 일의 효율을 바꾸세요.

하루 300원으로 문서 작성 시간을 월 평균 20시간 절약하세요!

프리미엄 멤버십

9,000원/월
  • 최근 30일간 3,006명이 가입했어요!
  • 현재 1,237명의 사용자가 이용 중이에요!
파기환송판결(1)
서식 특징

파기환송판결(1)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문서서식은 역시
비즈폼!

20,732명의 비즈폼 회원이
평가한 평균 별점!

9.7/ 10.0
후기 작성하러 가기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비즈폼365_13_급여명세서 공제항목 비즈폼365_12_퇴직금체불
  • 비즈폼365_10_월급관리 비즈폼365_9_입출금 프로그램
  • 비즈폼365_8_AI시대 이력서 비즈폼365_6_국민연금 변경
  • 비즈폼365_5_차용증 비즈폼365_4_7월 부가세 신고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Quick Menu
닫기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