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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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
서식 특징

원심법원의상고기각결정 입니다. 주 문 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사인 변호인의 상소권은 독립 대리권에 속하고 독립고유권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상소권포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 상소를 포기함으로 써 피고인의 상소권은 위 일시에 소멸되었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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