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피고인)(3)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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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피고인)(3)
서식 특징

상고이유서(피고인)(3)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박△△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원심판결은 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년 ○월 ○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 바, 위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해석을 잘못 한 법률위반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률위반을 한 판결입니다. 그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에 대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 시장 아파트 105호를 공소외(피해자) 이□□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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