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검사)(7)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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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상고이유서(검사)(7) 입니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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