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검사)(5)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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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검사)(5)
서식 특징

상고이유서(검사)(5) 입니다. 1.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범죄사실과 포괄적1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라 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나 이는 포괄1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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