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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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서식 특징

공소취소 입니다. 공소취소 이유 피고인(불구속)에 대하여 는 년 월 일에 수사를 종결하고 같은 달 25일에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년 월 일 10 : 00에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공소는 공소권이 소멸 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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